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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사례 두 번째(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혹시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을 했나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 민형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예시(명예훼손 관련) A학생은 수업 태도와 관련해 B교사에게 지적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교사가 여학생들만 편애하며, 몇 여학생들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B교사는 다른 교사, 학부모 앞에서 해명을 해야 했고 유언비어임이 밝혀 졌음에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A학생은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낮았는데, 학교 교사인 그의 친척이 문제를 알려줘 성적이 올랐다고 .. 2023. 7. 11.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첫 번째(상해 및 폭행, 협박 관련) 교권보호위원회에 가는 것과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벌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1. 사례 예시(상해 및 폭행 관련) A 학생은 수업 중 자신이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단 이유로 주먹으로 교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을 걸어 넘어 뜨린 후 발로 가슴을 차서 상해를 입힘. 피해 교사는 우측 머리 부분의 부상과 우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손으로 교사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짐. 야구 방망이로 교사의 팔을 내리 쳐 골절상을 입힘. 2) 관련 Q&A Q: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되는지? A: 상처의 .. 2023. 7. 1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feat. 통계청) '과도한 사교육비' 과거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심지어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선행학습 금지법'도 실시하였고, 지금도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수업계획에 선행학습 내용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중고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능 '킬러 문항'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이미 두 차례 거절하였지만, 대통령 의사는 완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 2023. 7. 3.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명시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후 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년 1만 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2023. 6. 27.

사이버폭력 논설문 잘 쓰는 방법과 예시 사이버폭력 예방과 관련된 논설문을 쓰려고 하시나요? 논설문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를 예시와 함께 소개할게요. 1. 논설문 잘 쓰는 방법 논설문을 잘 쓰려면 아래 5가지 방법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목을 명확하게 정하세요. 제목이 정확해야 글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폭력 예방은 필요할까?'라는 질문의 형식으로 제목을 지어도 괜찮지만, 이러한 문장은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하죠. 또한, 사이버폭력 예방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설마 사이버폭력 예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주제를 정할 때는 명확하지만, 당연한 얘기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목표 독자를 정하세요. 누가 이 글을 읽는지 알아야 문장.. 2023. 6. 23.

선도위원회에 가게 되었다면? 처벌과 생활기록부 문제는 없을까? 1. 선도위원회란? 학생이 학교의 학생생활규칙을 어겨 부적절한 행동이나 말을 한 경우에 이를 선도하기 위해서 열리는 위원회 요즘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 선도위원회 처벌은? 선도위원회의 실질적 처벌은 크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어떤 처벌인지 살펴볼게요. 교내봉사: 말 그대로 학교 내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하루 2시간 기준으로 최대 5일 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교내봉사를 하루나 이틀 단기간에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봉사: 지역 사회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역의 도서관이나 관공서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을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 2023. 6. 21.

국가유공자 손자의 입시나 시험, 군대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 입시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대학 입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가유공자 전형이 따로 있고, 경쟁률도 타 전형보다는 낮은 편에 속해서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손자녀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정의와 구분, 각 국가유공자가 누릴 수 있는 입시, 시험, 군 관련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후손은 보훈법에 정해진 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나 손자녀는 입시나 시험, 군대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의 구분 순국선열, 애국지사, 상이군경에 따라서 혜택의 .. 2023. 6. 20.

'정순신 방지법'은 무엇일까? 학교폭력 피해자 구제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낙마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이 주목받았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은 뉴스에 보도되고 논란이 더 증폭됐었는데요. 아들의 학교폭력 행위뿐 아니라 정순신 본인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었고,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은 어떤 법일까요? 1.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2017년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1년간 학교 동급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제주도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등의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행위로 인한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모든 원인이 정..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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