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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 예시(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입장) 1. 서론 최근에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 될까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이미 낮춘 여러 나라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에 변화가 없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입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2. 본론1) 본론 1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근거는 빈약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면 오히려 낙인 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년범들은 소년보호 시설에서 많은.. 2024. 6. 9.

논설문 예시(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입장) 일단 논설문을 작성할 때는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에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작하는 것이 베스트고요. 본론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 3가지 정도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1-본론2-본론3 형태로요. 그리고 결론에서는 내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쓰세요. 그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논설문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1. 서론 "장난삼아 재미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 41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피해를 준 촉법소년이 했던 말이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날이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의 심판을 받지.. 2024. 6. 6.

촉법소년 폐지 찬성 vs 반대 근거 최근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력 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숫자가 2021년 기준 8,474명인데요. 2017년(6,286명)과 비교했을 때 가파르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폐지 찬성 vs 반대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1. 촉법소년 폐지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 억제 효과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면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2003년부터 청소년 형법이 개정되어 14세 이상부터는 촉법소년에게도 더 강력한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범죄율이 꾸준히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 고의적 범.. 2024. 6. 5.

미성년자 SNS 금지 찬성 vs 반대 근거 최근 미국 플로리아 주 하원에서 미성년자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찬성 106표 대 반대 13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통과가 됐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에는 "SNS는 디지털 펜타닐(마약)"이라는 표현을 써 주목을 받았죠.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SNS 금지 찬성과 반대 의견과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미성년자 SNS 금지 찬성 근거 1)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을 보호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하원에서 미성년자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될 때 가장 주요했던 근거가 바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증, 낮은 자존감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연구했는데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SNS.. 2024. 6. 4.

적극적 안락사 찬성 vs 반대 근거 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는 다르게 약물, 독극물을 사용하여 안락사를 집행하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시도하는 것입니다.(소극적 안락사는 치료를 중단하는 정도에 그침.)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데요. 어떤 환자라 하더라도 안락사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 살인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적극적 안락사 찬성 1)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1996년 호주의 한 주에서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그 이후로 네덜란드·벨기에·뉴질랜드·포르투갈·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 2023. 9. 11.

교권침해 어떻게 해결하지? 참았던 선생님들 결국... 교권침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꾹 참고 버티셨던 선생님들의 퇴직 신청도 많이 늘었고요. 최근 5년 간 신입 교사의 퇴직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체 교사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대체 뭐가 문제일까? 1) 학생 제재 수단의 부재 학생이 어떤 난동을 부려도 교사는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폭력 행위를 해도 반격이 안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 학생부 선생님들께 체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체벌을 포함한 그 어떤 제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품행장애부터 시작하여 분노조절 장애, 충동적이고 공격성을 갖고 있는 ADHD 학생들은 각 .. 2023. 8. 22.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네 번째(성범죄 관련) 사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성범죄 관련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과 몰래카메라 촬영입니다. 교사에 대한 성적인 발언은 당연히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이고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아래 사례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예시(관련)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은 담임 교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총 18회가 넘었고 이 과정 중 교탁 아래에 몰래카메라가 들통나면서 범죄가 발각되었습니다. A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총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혐.. 2023. 7. 17.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세 번째(손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세 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손괴와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전 글이 보고 싶은 분들은 글 맨 아래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사실 손괴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럼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 예시와 유사한 사례들에 해당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유가 됩니다. 1. 사례 예시(손괴 관련) A 학생은 자신의 수행평가 점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업이 끝나고 칠판을 주먹으로 쳐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다음 수업 시간에 칠판을 사용할 수 없어서 피해를 받았고, 주변에서 A 학생이 칠판을 손괴하는 상황을 보..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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