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찬성 vs 반대

1. 여성징병제란?

 

 여성징병제는 말 그대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존 징병제의 경우 만 18세 이상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면 남성, 여성 모두에게 군복무의 의무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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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징병제 찬성 입장

1) 성 평등을 위해 필요하다.

 양성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불평등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국가에서는 성 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체 군 병력의 약 16% 정도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저출산으로 군인의 물리적인 숫자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60만 장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50만 명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군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우리나라 군인이 감소하면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 기존 전역한 예비군들을 재동원할 가능성과 여성징병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군대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여성들의 75% 정도가 군 복무 이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단련되었고 더욱 강해졌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남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군대는 내부 시스템 및 문화가 경직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성 군복무가 확대된다면 군 조직 내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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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징병제 반대 입장

1)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전투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

 근육 생성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을 미루어보아 전쟁과 같은 전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여성 군인들이 남성 군인들에 비해 작전에서 부상당할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약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이는 군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군인과 여성 군인을 함께 훈련에 참여시킬 경우 훈련의 효과가 감소하고 실제 혼성으로 훈련에 투입된 경우 단일 성별의 부대보다 10% 이상 훈련을 완료하지 못하는 군인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2) 성희롱 및 성범죄가 증가될 수 있다.

 최근 2020년 미군 내 성범죄 신고 건수는 약 8천 건 가까이 되며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징병제를 통해 여성 군인의 숫자가 증가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남성+여성)이 60% 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도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군대 내 역할 갈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여성 군인의 60% 정도는 비전투 보직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징병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여성들이 편안한 보직에 배정되고, 남성들이 전투와 관련된 부대에 배정된다면 추가적인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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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징병제 찬성 vs 반대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주변국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영국과 독일도 징병제를 고려한다고 하니, 국제적으로 징병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의도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