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예시(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입장)

1. 서론

  최근에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 될까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이미 낮춘 여러 나라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에 변화가 없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입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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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본론 1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근거는 빈약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면 오히려 낙인 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년범들은 소년보호 시설에서 많은 범죄를 공유하고 더 정교하고 질 나쁜 범죄 유형을 학습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처벌을 하는 것보다 교정 교육을 통해 촉법소년들이 앞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본론 2

 또한 촉법소년들은 아직 심리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교정 교육의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들의 가능성을 처벌이라는 방식으로 억압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음으로써 일종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적 처벌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촉법소년들에게 불안과 우울감,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3) 본론 3

 마지막으로 촉법소년들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기간에 촉법소년들은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은 보통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에 처벌을 통해 교육적 기회가 사라진다면 앞으로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촉법소년들이 앞으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과 그 결과 범죄 기록이 남는다면 진학과 취업에 불리한 조건이 되며 자포자기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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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는 촉법소년들의 연령을 하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교정과 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촉법소년들의 범죄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 국가와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비교하면 범죄율 감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근거들을 통해 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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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입장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4.06.06 - [입시/논술주제] - 논설문 예시(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입장)

논설문 예시(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입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023.06.27 - [학교폭력]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