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예시(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입장)

 일단 논설문을 작성할 때는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에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작하는 것이 베스트고요. 본론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의 근거 3가지 정도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1-본론2-본론3 형태로요. 그리고 결론에서는 내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쓰세요. 그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논설문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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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장난삼아 재미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최근 인천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 41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피해를 준 촉법소년이 했던 말이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날이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와 같은 교육, 혹은 교정의 처벌만을 받는다. 그리고 촉법소년들은 자신이 이렇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를 악용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그들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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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본론1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증가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촉법소년들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는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몇몇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들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2

  또한, 사회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다. 사실 촉법소년 범죄 행위는 최근 3년 내 2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불안 요인 중 하나다. 특히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고 가벼운 처분만을 받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만약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절하면 이러한 사회적 안정감과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본론3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글로벌한 추세이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 촉법소년의 연령이 낮은 나라일수록 더욱 선진국이라는 통계가 있다. 일본은 과거 사카키 바라 사건에 영향을 받아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었으며, 영국 또한 만 10세로 매우 낮다. SNS 발달로 인해 촉법소년들의 모방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는 이미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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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이처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범죄 예방 효과에 기여하고, 사회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에게 더 엄격한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고, 이러한 처벌들로 인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촉법소년들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화되는 것보다 교육적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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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논설문을 구성할 때는 항상 이 글을 누가 읽느냐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며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숙제를 검사하거나 수행평가를 채점하는 교사가 읽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다면 최대한 정중한 어투, 논리적인 표현, 수행평가에 적합한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지를 체크하여 글을 작성해야겠습니다.

 

 혹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vs 반대 근거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6.27 - [학교폭력]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