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찬성 vs 반대 근거

 최근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력 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숫자가 2021년 기준 8,474명인데요. 2017년(6,286명)과 비교했을 때 가파르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폐지 찬성 vs 반대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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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 폐지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 억제 효과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면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2003년부터 청소년 형법이 개정되어 14세 이상부터는 촉법소년에게도 더 강력한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범죄율이 꾸준히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 고의적 범죄 방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촉법소년 무리들이 모텔의 물건들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면서 '어차피 촉법소년이어서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여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또한, 술집 등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 음주 행위 후 촉법소년인데 신고하면 가게 측의 피해가 더 크다는 식으로 가게 주인을 협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촉법소년들이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사회적 책임 교육 효과

  촉법소년들도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촉법소년들도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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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법소년 폐지 반대 근거

 1) 촉법소년들의 개선 가능성

  촉법소년들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성인과는 달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판단 능력도 미숙하기 마련이죠. 이러한 촉법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2) 촉법소년들의 낙인 효과 방지

  촉법소년이 폐지 되어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소위 빨간 줄이 가게 됩니다. 범죄자로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범죄 기록이 남으면 사회적 복귀가 어려워집니다. 보통 취업 시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여기에 범죄 기록이 나오면 성인이 되고 반성과 교육을 통해 잘못이 교정되더라도 사회에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3) 사회적 비용 감소

  촉법소년들을 형사 처벌하여 교정 시설에 입소하게 하는 것보다, 보호 처분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촉법소년들을 위한 재활 교육 프로그램이 발달해 있는데 이러한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촉법소년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로 나타났다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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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연령을 하향하자. 폐지해서는 안된다. 다양한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