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SNS 금지 찬성 vs 반대 근거

 

 

 최근 미국 플로리아 주 하원에서 미성년자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찬성 106표 대 반대 13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통과가 됐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에는 "SNS는 디지털 펜타닐(마약)"이라는 표현을 써 주목을 받았죠.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SNS 금지 찬성과 반대 의견과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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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SNS 금지 찬성 근거

 1)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을 보호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하원에서 미성년자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될 때 가장 주요했던 근거가 바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불안, 우울증, 낮은 자존감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연구했는데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SNS를 자주 이용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일상화되고 지나친 경쟁과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 유해한 대인관계 형성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미성년자들은 유해한 성인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n번 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을 사이버 그루밍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범죄였는데요. 온라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은 미성년자들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기 위한 의도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죠.

 

 3) 학습 능력 하향과 자기 조절 능력 미숙

  미성년자들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일정 수준 학업에 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 중독된 경우 학업은 물론 자기 조절 능력에도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자기 통제력이라고 불리는 스스로 자극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은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콘텐츠 때문에 수면 건강을 망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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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 SNS 금지 반대 근거

 1) SNS 사용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SNS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보는 시각입니다. 미성년자들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어야 미성년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미성년자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이슈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보통 SNS가 미성년자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무대가 되고 있죠.

 

 2) 공동체, 사회적인 네트워크 형성

  미성년자들은 학교, 혹은 SNS를 통해 다른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플랫폼으로 SNS만 한 것이 없겠죠.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공통된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의견을 소통하는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3) 진로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향상

  미래 사회에는 더욱 더 많은 디지털 기술들이 사용될 것이며, 소셜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입니다. 미성년자들은 이러한 사회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한 마케팅이나 다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에 미성년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디지털 능력 향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들의 자기표현 능력과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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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 주 뿐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미성년자 SNS 금지 법안들이 본 회의에 속속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글로벌로 이러한 유행이 번져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