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두 번째(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혹시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을 했나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 민형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예시(명예훼손 관련) A학생은 수업 태도와 관련해 B교사에게 지적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교사가 여학생들만 편애하며, 몇 여학생들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B교사는 다른 교사, 학부모 앞에서 해명을 해야 했고 유언비어임이 밝혀 졌음에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A학생은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낮았는데, 학교 교사인 그의 친척이 문제를 알려줘 성적이 올랐다고 .. 2023. 7. 11.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첫 번째(상해 및 폭행, 협박 관련) 교권보호위원회에 가는 것과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벌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1. 사례 예시(상해 및 폭행 관련) A 학생은 수업 중 자신이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단 이유로 주먹으로 교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을 걸어 넘어 뜨린 후 발로 가슴을 차서 상해를 입힘. 피해 교사는 우측 머리 부분의 부상과 우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손으로 교사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짐. 야구 방망이로 교사의 팔을 내리 쳐 골절상을 입힘. 2) 관련 Q&A Q: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되는지? A: 상처의 .. 2023. 7. 1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feat. 통계청) '과도한 사교육비' 과거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심지어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선행학습 금지법'도 실시하였고, 지금도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수업계획에 선행학습 내용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중고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능 '킬러 문항'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이미 두 차례 거절하였지만, 대통령 의사는 완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 2023. 7. 3.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명시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후 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년 1만 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2023. 6. 27.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