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해결방안 5가지

교권침해 해결방안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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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내 상담 시스템 강화

 현 교내 Wee클래스가 있지만,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면 교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은 보통 교권침해 때문에 '모욕, 수치, 창피'의 감정을 호소한다. 이러한 심리는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캐나다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직접 중재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사-학생 간 갈등의 해결책을 학교 내에서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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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권침해 학생 처벌 강화

 학생들의 교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2019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교육청이 조사를 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 교원들이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보조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정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다. 학생들의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보호 조항을 넣는 식으로 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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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실 내 CCTV 적극적 추진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교권침해를 예방한다. 우리나라는 학생 사생활과 수업 내용의 유출 문제로 교실 내 CCTV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 현재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교권침해가 더 증가한다면 교실 내 CCTV를 통해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실 내 CCTV가 없기 때문에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교사들은 주변 학생들의 목격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보통 학생들은 학생의 편이기 때문에 교사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용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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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 학부모 교육 실시

 서이초 사건 등으로 소위 진상 학부모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상당하다.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학교 문화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학생 뿐아니라 학부모 교육 또한 필요하다.

 

 현재도 각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정기 교육 세미나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부산, 대구에서 학부모 교육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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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와의 연대

 미국의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의 도시에서는 학교에 경찰관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파견된 경찰들이다.

 

 교권침해 문제 뿐아니라 학교폭력, 마약 관련, 총기 난사 같은 범죄 해결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지금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있으나 이들은 보통 학교폭력 문제들에 중점적으로 개입하지, 교권침해 문제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꼭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지역 사회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면 교사들에 대한 인식과 학교 문화가 많이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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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문제점 및 해결방법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3.08.22 -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침해 어떻게 해결하지? 참았던 선생님들 결국...

교권침해 어떻게 해결하지? 참았던 선생님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