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낙마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이 주목받았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은 뉴스에 보도되고 논란이 더 증폭됐었는데요. 아들의 학교폭력 행위뿐 아니라 정순신 본인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었고,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은 어떤 법일까요?
1.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2017년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1년간 학교 동급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요. 당시 제주도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등의 언어폭력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행위로 인한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모든 원인이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주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하여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정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정순신 방지법'이 유래되었습니다.
2. 정순신 방지법은 어떤 내용?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돕는 내용이 주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체 법 조항을 참고하시고, 저는 대표적인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하겠습니다.
-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었습니다.
- 국가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채유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 예방센터가 설립됩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를 지원하는 조력인 제도가 신설됩니다.
- 피해학생이 요청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가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수업 시간이 조정됩니다.
-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3. 정순신 방지법의 실효성?
사실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다만, 사이버폭력에서 피해학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적은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를들어 성폭력 관련 동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제도가 인상적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부분도 고무적입니다. 사실 피해학생은 학부모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이를 지원한다면 피해학생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수업 시간 조정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중학교 기준으로 학교폭력 담당자의 일주일 수업 시간은 20시간에 육박합니다. 업무 과중이고, 실제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은 젊은 기간제 남자 선생님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피해학생 요청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긴급조치로 3일 간 출석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긴급조치라는 제도 자체가 가진 맹점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피해 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전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고한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수업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다면 활용하기 좋은 제도겠으나 학교장이 긴급하게 증거자료와 상황을 판단하여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순신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피해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장치가 많이 담겼는데요. 단순히 여론을 의식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효성 있는 법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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