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해결방안, 학교폭력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권침해 해결방안

 과거에 교사의 권위가 높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 학부모가 모두 교사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되려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잦았죠. 체벌은 예사였고, 촌지 문화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는 추락한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신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교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1. 교권침해 현황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5년 미만 교사들 중 2022년 퇴직을 신청한 교사가 600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도의 2배 수준인데요. 교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은 왜 교단을 떠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스승의 날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에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학교현장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 중 최근 3년 이내에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절반의 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2.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점

 실제로 교권침해로 인해 신고된 건수는 매년 2천 여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사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교권침해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죠. 왜일까요? 

 교사는 성인이자 스승이고, 학생은 미성년자이자 제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죠. 또 문제는 교권침해로 신고를 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 개최 담당자가 같은 동료 교사죠. 교사가 모욕당한 내용이 학교 전체에 퍼져 회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3. 교권침해 사례

 1) 첫 번째 사례

  2022년 유치원교사 A 씨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습니다. A씨가 담당한 반 학생이 다친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A씨에게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어려움을 느껴 거절하자 문자와 전화를 통해 수차례 A씨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과를 받지 못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례

  2023년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A교사는 축제 중 학생들끼리 다툰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한 후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는데요. 학생B가 지시를 거부하고 교무실을 벗어나려 하자 이를 막아섰는데 학생이 A씨를 밀어버렸습니다. A씨는 허리를 다쳐 전치 12주의 피해를 입고 병가를 냈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2022년 세종시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남학생으로부터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했습니다. 남학생 B는 친구 C와 함께 여교사들의 사진을 찍어 서로 공유했는데요. 교사 A 씨가 상담 중 이상함을 느껴 확인했더니 남학생 B군이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포렌식을 한 결과 A교사 말고도 여교사 5명이 추가로 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교사 5명은 병가를 냈습니다.

---

4. 교권침해 해결방안

 이러한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교권인식 교육 강화

  학생들에게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최근까지 학교에서 교권침해와 관련한 교육은 연 1회 실시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사제지간이라는 이유로, 또 성인인 교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선으로 보며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이 외면되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교권침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2) 교권보호위원회 처벌 강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대부분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므로 설령 피해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미숙한 학생들의 탓이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잦습니다. 학부모, 교사의 비중을 줄이고 외부 위원의 수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3) 교권인식에 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단순히 학생들에게 교권침해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 학생회나, 교권침해와 관련된 토론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학교 구성원으로서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가정과 학교의 협력 강화

  지금 중, 고등학교 학생을 키우는 부모님 세대는 사실 교사에 대한 불신이 있는 세대입니다. 학창 시절에 체벌 및 부당행위를 많이 당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학부모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사들은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명감이 더 있다고는 말 못 하지만, 적어도 학생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녀들에게 교권보호를 위한 지도를 따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의 해결 방안들을 통해서 교권침해 문제를 여러 관점으로 접근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권이 지켜지는 것이 곧 학교 공동체의 권리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