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2 논설문 예시(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입장) 1. 서론 최근에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 될까요? 촉법소년의 나이를 이미 낮춘 여러 나라에서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에 변화가 없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들의 입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합니다.2. 본론1) 본론 1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근거는 빈약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면 오히려 낙인 효과와 같은 부정적인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년범들은 소년보호 시설에서 많은.. 2024. 6. 9.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명시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후 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년 1만 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202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