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권보호위원회6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두 번째(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혹시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을 했나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 민형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예시(명예훼손 관련) A학생은 수업 태도와 관련해 B교사에게 지적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교사가 여학생들만 편애하며, 몇 여학생들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B교사는 다른 교사, 학부모 앞에서 해명을 해야 했고 유언비어임이 밝혀 졌음에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A학생은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낮았는데, 학교 교사인 그의 친척이 문제를 알려줘 성적이 올랐다고 .. 2023. 7. 11.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첫 번째(상해 및 폭행, 협박 관련) 교권보호위원회에 가는 것과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벌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1. 사례 예시(상해 및 폭행 관련) A 학생은 수업 중 자신이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단 이유로 주먹으로 교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을 걸어 넘어 뜨린 후 발로 가슴을 차서 상해를 입힘. 피해 교사는 우측 머리 부분의 부상과 우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손으로 교사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짐. 야구 방망이로 교사의 팔을 내리 쳐 골절상을 입힘. 2) 관련 Q&A Q: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되는지? A: 상처의 .. 2023. 7.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