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 가해자 변명1 학교폭력 발뺌하는 가해자 어떻게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 요즘 학생들은 옛날과 조금 다릅니다. 영악해서 어떻게 해야 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다 알죠. 게다가 오픈되어 있는 정보도 많아서 인터넷으로 '학교폭력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 같은 걸 검색해서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본 사례도 이와 비슷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불과 이틀 전에 있던 일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학생이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가서 '조치없음'을 받았습니다. '조치없음'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기록조차 되지 않아요. 사실상 무혐의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펄쩍 뛸 노릇이죠. 그러면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죠.1.. 2024.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