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 연령 하향2 촉법소년 폐지 찬성 vs 반대 근거 최근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력 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숫자가 2021년 기준 8,474명인데요. 2017년(6,286명)과 비교했을 때 가파르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폐지 찬성 vs 반대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1. 촉법소년 폐지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 억제 효과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면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2003년부터 청소년 형법이 개정되어 14세 이상부터는 촉법소년에게도 더 강력한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범죄율이 꾸준히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 고의적 범.. 2024. 6. 5.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vs 반대 근거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 명시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법에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법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후 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으나, 년 1만 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202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