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권보호위원회3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네 번째(성범죄 관련) 사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성범죄 관련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과 몰래카메라 촬영입니다. 교사에 대한 성적인 발언은 당연히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이고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아래 사례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예시(관련)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은 담임 교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총 18회가 넘었고 이 과정 중 교탁 아래에 몰래카메라가 들통나면서 범죄가 발각되었습니다. A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총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혐.. 2023. 7. 17.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세 번째(손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세 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손괴와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전 글이 보고 싶은 분들은 글 맨 아래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사실 손괴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럼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 예시와 유사한 사례들에 해당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유가 됩니다. 1. 사례 예시(손괴 관련) A 학생은 자신의 수행평가 점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업이 끝나고 칠판을 주먹으로 쳐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다음 수업 시간에 칠판을 사용할 수 없어서 피해를 받았고, 주변에서 A 학생이 칠판을 손괴하는 상황을 보.. 2023. 7. 12.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두 번째(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혹시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을 했나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 민형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받는 상황을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예시(명예훼손 관련) A학생은 수업 태도와 관련해 B교사에게 지적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B교사가 여학생들만 편애하며, 몇 여학생들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B교사는 다른 교사, 학부모 앞에서 해명을 해야 했고 유언비어임이 밝혀 졌음에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A학생은 중학교 때 수학 점수가 낮았는데, 학교 교사인 그의 친척이 문제를 알려줘 성적이 올랐다고 ..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