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26 학생인권침해도 학교폭력? 사례로 알아보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0 교육청에서 발표하였는데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었죠. 각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와 관련된 부분, 종교에 대한 자유'의 4가지 영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가지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학생인권침해일까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학생 인권이란?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한 개의 영역으로 봅니다.)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학생 자유권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학생 복지권 학.. 2023. 6. 14. 학폭 맞고소, 가해자가 피해자를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두 가지. 최근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고소라는 용어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역신고는 맞고소라기보다는 맞신고라는 표현이 더 옳겠습니다. 그런데 맞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두 가지를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 사례 1) 신고 접수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는 학기 초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신체적, 언어적, 사이버)을 당했다고 신고했는데요. 가해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였던 남학생인 B를 지목했습니다. B가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거나 수업시간에 제대로 발표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B가 SNS에서 '돼지'라고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기도 했다는 이.. 2023. 6. 13. 학폭위 불참,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까요? 참석의 장점에 대하여 피해/가해 학생을 떠나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죠.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의 마주침, 다시 폭력 상황을 떠올려야 하는 심적 고통이 클 테고요. 가해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야 하고, 말에 따라서 처벌이 결정되니까요. 그래서 불참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학폭위 불참에 따른 불이익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참에 따라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피해학생의 입장 - 가해학생이 새로운 주장을 펼쳤을 때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가해학생이 학폭위에 참석할 때 종종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진 채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학생에게 이를 확인해야 하죠. 그런데.. 2023. 6. 12. 생일빵도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하를 위해서 행한 생일빵도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에서 가해자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결과는 어떤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생일빵? 학창 시절 생일이라고 하면 태어난 월/일을 계산하여 숫자에 맞게 때리는 경우가 보편적이지만, 사실 특별한 규칙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복도에 학생들이 쭉 늘어서 생일인 학생을 벽에 손을 짚게 하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거나, 생일인 학생을 친구들이 둘러싸고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생일빵의 유래 축하를 받을 당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과거부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 전에 동상례라고 하여 신랑의 발을 북어로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혈액순환.. 2023. 6.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