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교육비' 과거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심지어 사교육 경쟁이 심화되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선행학습 금지법'도 실시하였고, 지금도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수업계획에 선행학습 내용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중고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능 '킬러 문항'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이미 두 차례 거절하였지만, 대통령 의사는 완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사교육비 총액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작년 23.4조 원보다 10.8% 증가했습니다.
학령기로 나눠 비교하면 초등학교가 11.9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13.1% 증가했고, 중학교가 7.1조 원으로 11.6%, 고등학교가 7조 원으로 6.5% 2021년에 비해 증가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령기 연령이 낮을수록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증감률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조기교육이겠죠.
어린 시절부터 학원에 다니는 빈도가 더 늘어난 것이죠. 사실 조사가 안되었다 뿐이지 영어유치원이나 외국어 어린이집, 유치원의 사교육비도 무시할 수준이 못되긴 합니다.
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22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작년 36.7만 원에서 11.8% 상승하였습니다.
사실 학생 인구는 꾸준히 감소 중입니다. 2023년 기준 학생들은 512만 명인데요. 내년에는 507만 명으로 감소될 예정이고 결국 500만 명의 벽도 몇 년 내로 깨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세입니다. 수요가 감소함에도 말이죠.
3. 사교육 참여율
2022년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75.5%보다 2.8% 증가했습니다.
학령기로 나누었을 때 초등학교가 85.2%로 작년보다 3.2%, 중학교가 76.2%로 3%, 고등학교가 66%로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증가가 가장 눈에 띕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생 때는 주요 과목+태권도+피아노+미술과 같은 예체능 관련 학원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근 초등학생들은 발레+외국어+승마+아이스하키 등 더 다양하고 많은 분야로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4.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2022년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은 7.2시간으로 작년에 비해 0.5시간 늘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구 수 증감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정 보육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죠. 요즘 학생들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위 통계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2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시간이나, 비용이 확 늘어난 것이 보이는데요. 학생 인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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