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생 성범죄1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네 번째(성범죄 관련) 사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성범죄 관련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가장 흔한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과 몰래카메라 촬영입니다. 교사에 대한 성적인 발언은 당연히 교권보호위원회 대상이고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아래 사례에 따르면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사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예시(관련) 고등학교 3학년 A 학생은 담임 교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교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총 18회가 넘었고 이 과정 중 교탁 아래에 몰래카메라가 들통나면서 범죄가 발각되었습니다. A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총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혐.. 2023.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