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1 학교폭력 방관자 처벌, 사례로 한 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동조자와 방관자'로 나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학교폭력의 직접 당사자이고, 동조자와 방관자는 간접적인 가해자에 포함되죠. 특히, 동조자는 어떤 부분에서의 동조인지에 따라서 공범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관자는 어떨까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사례집을 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학교폭력 방관자에 대한 처벌 부분이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1. 단톡방에서 방관한 사례 한 중학교 학생이 학급의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모욕과 조롱, 험담, 혐오스러운 사진을 올려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례입니다. 가해학생들이 몇 명 있었지만, 당시 단톡방에 있었던 학생들은 여러 명이었죠. 이들을 학교폭력 방관자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 법원의 판단 사이버폭력으.. 2023.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