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 반대1 촉법소년 폐지 찬성 vs 반대 근거 최근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강력 범죄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의 숫자가 2021년 기준 8,474명인데요. 2017년(6,286명)과 비교했을 때 가파르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폐지 찬성 vs 반대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1. 촉법소년 폐지 찬성 근거 1) 촉법소년 범죄 억제 효과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면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2003년부터 청소년 형법이 개정되어 14세 이상부터는 촉법소년에게도 더 강력한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범죄율이 꾸준히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 고의적 범..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