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사 협박1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첫 번째(상해 및 폭행, 협박 관련) 교권보호위원회에 가는 것과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벌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1. 사례 예시(상해 및 폭행 관련) A 학생은 수업 중 자신이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단 이유로 주먹으로 교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을 걸어 넘어 뜨린 후 발로 가슴을 차서 상해를 입힘. 피해 교사는 우측 머리 부분의 부상과 우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손으로 교사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짐. 야구 방망이로 교사의 팔을 내리 쳐 골절상을 입힘. 2) 관련 Q&A Q: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되는지? A: 상처의 ..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