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권보호위원회 사례2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세 번째(손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세 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에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번에는 손괴와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전 글이 보고 싶은 분들은 글 맨 아래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사실 손괴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선도위원회)를 여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럼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래 사례 예시와 유사한 사례들에 해당한다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유가 됩니다. 1. 사례 예시(손괴 관련) A 학생은 자신의 수행평가 점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업이 끝나고 칠판을 주먹으로 쳐서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다음 수업 시간에 칠판을 사용할 수 없어서 피해를 받았고, 주변에서 A 학생이 칠판을 손괴하는 상황을 보.. 2023. 7. 12. 교권보호위원회 사례 첫 번째(상해 및 폭행, 협박 관련) 교권보호위원회에 가는 것과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벌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가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1. 사례 예시(상해 및 폭행 관련) A 학생은 수업 중 자신이 자고 있는 것을 깨웠단 이유로 주먹으로 교사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을 걸어 넘어 뜨린 후 발로 가슴을 차서 상해를 입힘. 피해 교사는 우측 머리 부분의 부상과 우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1) 유사한 사례들 손으로 교사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짐. 야구 방망이로 교사의 팔을 내리 쳐 골절상을 입힘. 2) 관련 Q&A Q: 상처가 아주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도 상해로 인정되는지? A: 상처의 ..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